보면서 한숨만이 나왔다. 어떻게 이런 식의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정부, 정말 막 가도 한참 가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일단, 쇠고기 추가협상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임이 드러난 지 오래다. 자율규제?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자율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자율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별로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에서 이런 걸 지킬 유인이 있나? 도덕적 유인??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입해 준다는 데 과연 누가 그걸 안 팔고 그냥 있을까.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인데, 당장 지방 식당에서 쓰는 쇠고기 유통 경로가 대단히 복잡함을 보았을 때, 이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답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필요한 건 당장 어떻게 막을거냐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 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잠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뉴스를 보도록 하자. 2008년 6월 21일자다.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우선적으로 적었다. 해석 역시 생략한다.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내용은 많이 있다.
"Korean beef importers and U.S. exporters hav reached a commercial understanding that only U.S. beef from cattle under 30-months of age will be shipped to Korea, as a transitional measure,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The resumption of U.S. beef exports to Korea is further evidence of our growing trade relationship with Korea, and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obtain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Korea FTA this year."
Finally, Korea confirmed that it will publish its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putting the April 18 protocol into effect shortly. The April 18 protocol defines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U.S. beef to South Korea and provides for a full reopening of the market.
원본은 이 파일을 참고하세요.
asset_upload_file711_14948.pdf이 내용을 조금만 봐도, 도대체 협상은 하고 온건지 의심이 된다. 향간에서 들려왔던 90% 만족 발언 역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니까 추가협상하고 온다고 말한다음 시간 좀 때우다가 발표만 하려는 행동만을 보였을 뿐이다. 얻어온 건 고작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중지한다는 건데, 그것 역시 자율적인 규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한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란다.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아, 이왕 말한 김에, 대국민담화 부분도 보면서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하세요. 하긴, 처음부터 전부 퍼주었는데 조금 내놓으라니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한 번 방문하는 데 선물 바치듯 선심써서 주더니, 수습도 못하고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 그리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일단 MBC, KBS에 무기를 들고 들어간 분들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주는 센스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물대포 및 진압, 구속을 시킨다면,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거 같군요.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은 먹기 꺼려질 듯 하다. 최대한 섭취를 자제해야지. 어쩌겠냐.... 힘 없는 일개 시민은 적응이라도 해야지.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사격은 확실하게 할 생각이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지.
